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광수형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일 22시 22분 22초를 맞이해서 2022년에는 어떠한 제도들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오락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다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관심이 없던 정보이거나 관심은 있지만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을 한 번 정리해보고자 포스팅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다른 기년법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이고 단기 4355년입니다. 2022년에 국내외에서 큰 행사가 많은데, 국내의 경우 2022년 3월 9일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 의원, 광역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 같은 경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3 연속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또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었고, 1월 27일부터는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 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가 인상되고,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자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 농업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도 많은 뉴스와 바뀐 제도들이 보이네요. 이어서 세계 금융 부분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도 인상되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청년 희망적금 도입, 통합 채무조정 시행,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 대출한도 확대, 금융의 디지털화 확대,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 가능, 증권계좌 간 잋에내역 제출의무 부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이어서 부동산 부분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고가 상가주택,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변경, 집주인 실거주 확인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 수당 지급,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확대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체계 개편,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등이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 지원 축소, 경차 세제지원 강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귀농귀촌 통합 플랫품 구축, 청년 어선 임대 시범사업 도입까지 모~든 제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22년에 바뀌는, 비슷하지만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면 좋겠지만 종류 수도 많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필수적으로다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종류들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제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는 조금 더 검색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