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이라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고 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제한 등의 제도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번에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해서 포스팅 때

언급했었는데, 업종별로 종류별로 그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번 손실보상금액은 300만 원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500만 원 선지급 후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선지급금 500만 원을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해서 2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과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은 주소창에 '손실보상 선지급. kr'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연도 별로 나누어져 있고,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금일 문자를 받고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가 밑에 다섯 가지 회색 직사각형 네모가 있는데 맨 우측 보시면 신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있으니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 접속하 신다음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으로 조회를 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매뉴얼을 따라 신청을 한 뒤, 이번에는 한 단계 추가된 대출약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체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동의하지 않으면 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약정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확실히 이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업제한을 한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확진자 수가 들어 드는지 의문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오전 11시 21분을 지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금일 확진자 수가 6,603명입니다. 과연 영업제한과 백신 패스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확진자 판정이 나는데, 사적인 모임을 줄여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까라는 의문점만 듭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내린 결정이고 정책이니 당연히 국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영업제한이니 백신 패스니 뭐니 이런 손실보상금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대상자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고 보상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어

면 합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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